<여야, 軍복무기간 환원 `실현성 낮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승욱 기자 = 정치권은 6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장병의 복무기간(육군 기준)을 24개월로 환원하고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건의한 데 대해 실현성에 의문을 표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은 정권이 군복무 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게 자신들의 안보무능을 국민 부담으로 돌리려는 의도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미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된 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을 운운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24개월 환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인정신을 재무장하고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한 뒤 군 가산점 제도 도입과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도입돼야 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국민적 합의로 이뤄진 복무기간 단축을 되돌리면 저항을 불러 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안이 대통령에게 건의된 내용일 뿐 정부 방침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는 이유로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당 일각에서도 회의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국방위 유승민(한나라당) 의원은 복무기간 환원에 대해 "24개월로 돌아가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군 가산점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각각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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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섭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