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검토 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적용 요율 안내

물가변동 검토 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적용 요율 안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로서 회계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2장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 분류 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에 의하여 별도의 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 아 래 -

- 2009년 2월 12일 이후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관련법령
건강 보험료율	1.25	1.31	1.4	1.49	1.49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6조의2
연금 보험료율	2.41	2.41	2.41	2.43	2.43

※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고시일(‘09.2.12) 이후인 물가변동 검토분 부터 적용함

- 2009년 2월 12일 이전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관련법령
건강 보험료율	2.155	2.24	2.385	2.54	2.54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연금 보험료율	4.5	4.5	4.5	4.5	4.5	국민연금법

※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고시일(‘09.2.12)이전인 물가변동 검토 시 적용함

※ 단, 설계변경분에 대한 지수적용은 직전조정기준일의 지수적용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