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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노조 <7월 복수노조 허용‥산업계 `경계태세...

전 정섭 2011. 6. 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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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다양한 조직화 시도 예상'..기업에 상황별 시나리오 주문

(서울=연합뉴스) 산업팀 = 복수노조 허용을 앞두고 산업계가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지난해 개정 발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한 기업에 여러 노조를 만들 수 있는 복수노조제가 시행된다.

대다수 기업은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면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신규 노조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없는지 예의주시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삼성, '무노조경영' 원칙 무너지나 = 삼성그룹은 오랜 원칙으로 삼아 온 '무노조 경영'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원 복지 등을 강화해 '노조가 필요없는 회사'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삼성은 최근 인사평가에서 등급이 떨어져도 연봉은 최근 3년치 평균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출퇴근 자율화와 건강검진 비용 지원 확대, 재택ㆍ원격근무제 도입 등 복지도 크게 늘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노조 사업장'으로서 삼성의 대표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5일 "삼성에 노조 깃발을 꽂는 것이 노동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다소 시끄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회사 입장에서는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ㆍ조선ㆍ중공업 "기존 노조가 꽉 잡았는데‥" = 자동차 업계는 생산직을 중심으로 한 기존 노조가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어 노조가 분열되거나 소규모 노조가 추가로 결성되기는 어려운 풍토다.

다만 지금까지 노조원으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일부 관리직이나 연구소 인력이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가능성은 있다.

현대기아차 사측은 비생산직 인력이 추가 노조를 설립할 가능성과 이들의 요구사항 및 쟁점을 조사하는 선에서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조선ㆍ중공업 업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우조선해양은 복수노조가 결성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인사제도나 조직운영체계을 다시 점검하면서 더 많은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직종간ㆍ정규직과 비정규직간ㆍ조합원과 비노조원간 차별 요인을 꼼꼼히 살피고 노무관리 시스템도 재정비할 예정이다.

◇항공업계, 제3의 노조 출현하나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일반노조와 별도로 지난 2000년 조종사노조를 출범시켜 '1사 2노조'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이들의 복수노조가 가능했던 것은 한 기업 내에서 가입 대상자가 다른 노조는 설립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교섭창구 단일화가 적용되는 내년 7월까지는 개별노조 협상이 가능하다.

대한항공 일반노조는 한국노총 산하로, 과장급 이하 직원 중 97%가 가입해 있다. 민주노총 산하의 조종사노조는 조종사의 67%가 가입한 상태다. 일반노조는 그간 경영진과 한목소리를 내와 이에 반발하는 별도 노조가 생길지 주목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직원의 2.8%에 불과한 210명 만이 일반노조에 가입했고, 조종사노조 역시 전체의 19.1%인 227명에 그쳐 노조 자체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이다.

두 노조 모두 민주노총 산하로, 짙은 정치적인 색채로 인해 직원들로부터 멀어졌다는 게 사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직원들의 관심사를 하나로 묶어줄 새로운 거대 노조의 탄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ㆍ유통업계 "원래도 없었는데 별일 있겠나?" = 건설업계는 지방과 해외에 사업장이 흩어져 있어 노조 활동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이 저조하다.

현대ㆍ대우ㆍGS건설 등 몇몇 대형 건설사를 제외하면 애초에 노조가 없는 곳도 많아 복수노조제 시행은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분위기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상당수 직원들이 노조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GS건설 역시 전 직원 1천200명 가운데 노조원은 850명에 불과하며 노조의 존재를 모르는 사원들도 많다.

유통업계에서도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 온 신세계와 CJ그룹 등은 복수노조의 허용이 별 여파를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총, 상황별 대응시나리오 만들어야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조합의 분리와 신규설립, 단체교섭 구조의 재설정, 법률상 분쟁 등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은 "무(無)노조 대기업이나 소수 근로자만이 노조에 속한 대기업을 타깃으로 집중적인 조직화 시도가 있을 것"이라며 "종전 노조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무ㆍ관리직이나 연구인력의 노조설립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

또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자가 자신의 지지세를 바탕으로 별도의 노조를 만들거나 개인의 인사 불만, 해고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 해결형' 노조도 생기는 등 다양한 형태의 노조가 난립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일 노사관계가 다원화하면서 노노갈등에 따른 부담을 상당 부분 사용자가 떠안아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복수노조 시대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복수노조의 문제점을 예측하고 상황별 대응시나리오를 만드는 한편 종전 노조와의 관계 개선과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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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전정섭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