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1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892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제4호를 .. 건축/건축 2009.12.26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95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68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19 제4호를 삭제한다. 별.. 건축/건축 2009.12.26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896호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일부개정령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고속국.. 건축/건축 200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