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2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855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심층수의 .. 건축/건축 2010.01.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8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택시 .. 건축/건축 2010.01.0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8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마목 단서 중 “제16조제3항”을 “제16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 건축/건축 2010.01.0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8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마목 단서 중 “제16조제3항”을 “제16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 건축/건축 2010.01.03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90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 건축/건축 2010.01.03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87호 항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항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항만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만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 건축/건축 2010.01.0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89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리나항만.. 건축/건축 2010.01.0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1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881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건축/건축 2009.12.29
항만법 시행령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항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1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882호 항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항만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만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 건축/건축 2009.12.29
연안관리법시행령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1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891호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건축/건축 200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