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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817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81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8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79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1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8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1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1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824호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852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853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82호 공업용수공급규칙 폐지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1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공업용수공급규칙 폐지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폐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공업용수공급규칙」은 구 「수도법」(2001. 3. 28. 법률 제..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2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85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