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2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85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여객운송 부가서비스”란 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운송 외에 여객의 특성과 수요에 따른 업무지원 또는 도움 기능 등을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3조제2호다목 후단 및 라목 후단 중 “소형”을 각각 “경형ㆍ소형”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제한) 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각각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개선명령) 법 제49조의5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개선
  2. 법 제49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전산망의 운영 개선
제20조의3(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① 법 제49조의6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위반행위의 내용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처분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사업 정지의 경우: 그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면허취소(별표 1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취소를 제외한다)를 경감하는 경우: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할 것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보조 또는 융자 대상 운송사업) 법 제5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21조의3(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차보상 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법
  2. 감차보상금 지원율 및 지원범위
  3. 감차보상금의 신청절차 
  4. 그 밖에 감차보상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차보상금의 지원을 신청  받은 때에는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을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 및 제14호의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 본문 중 “제85조”를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12의2. 법 제49조의6에 따른 면허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14의2.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벌점부과, 벌점초과에 따른 사업면허취소 및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명령

제40조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별표 2”를 각각 “별표 3”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벌점부과 및 사업면허취소 등) ① 법 제8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 및 그 벌점에 따른 사업면허취소ㆍ감차명령 등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처분관할관청은 별표 4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처분기준 벌점 산정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최근 2년 동안 벌점의 합이 같은 표 제3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처분을 한 벌점은 제외한다.
  ④ 처분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처분기준 벌점을 산정하는 경우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1회당 벌점 50점을 경감하고,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최근 2년간 법령 위반건수가 3회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1명당 벌점 50점을 경감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중 “별표 3과”를 “별표 5와”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별표 4와”를 “별표 6과”로 한다.

별표 3과 별표 4를 각각 별표 5와 별표 6으로 하고,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표 2와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과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1)의 승용자동차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사업의 구분란 중 “개인택시(소형)”를 “개인택시(경형ㆍ소형)”로, “일반택시(소형)”를 “일반택시(경형ㆍ소형)”로 하고, 같은 표의 승용자동차의 자동차대여사업용의 사업의 구분란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사업의 구분란 중 “중ㆍ소형”을 각각 “경형ㆍ소형ㆍ중형”으로 하며, 같은 표의 비고의 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의 나목 중 “법 제21조제3항”을 “법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3(종전의 별표 2) 제2호가목의 14. 운송시설 및 여객의 안전 확보란에 52의2 및 52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의2.          │ 법 제21조, │사업일부정│사업일부정│사업일부정│
│시내일반버스의  │제85조제1   │지(30일)  │지(60일)  │지(90일)  │
│운전자 좌석     │항제21호    │          │          │          │
│주변에 운전자를 │            │          │          │          │
│보호할 수 있는  │            │          │          │          │
│구조의          │            │          │          │          │
│격벽시설을      │            │          │          │          │
│설치하지 아니한 │            │          │          │          │
│경우            │            │          │          │          │
│                │            │          │          │          │
│52의3. 차량의   │법 제21조,  │운행정지  │          │          │
│청결상태에 대한 │제85조제1   │(20일)    │          │          │
│관할관청과      │항제21호    │          │          │          │
│조합이 합동으로 │            │          │          │          │
│실시하는 확인을 │            │          │          │          │
│거부하는 경우   │            │          │          │          │

                                                                      


별표 5(종전의 별표 3) 제1호의 10. 운송시설 및 여객의 안전 확보란에 39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의2 시내일반버스의  │법 제21조,  │180 ││││││││
│운전자 좌석 주변에    │제85조제1항 │    ││││││││
│운전자를 보호할 수    │제21호      │    ││││││││
│있는 구조의           │            │    ││││││││
│격벽시설을            │            │    ││││││││
│설치하지 아니한       │            │    ││││││││
│경우                  │            │    ││││││││

                                                            


별표 6(종전의 별표 4) 중 제2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1호란 및 제3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5호(종전의 제3호) 및 제6호(종전의 제4호)의 관계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를 각각 “법 제94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표 제19호(종전의 제17호)의 관계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1항제2호”를 “법 제94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표 제20호(종전의 제18호)의 관계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1.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운임ㆍ요금을 │법              │1,000 ┃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96조제1항제1호│      ┃
┃                                    │                │      ┃
┃3. 법 제15조제1항(법 제35조와       │법              │1,000 ┃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제96조제1항제2호│      ┃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신고를 하지    │                │      ┃
┃아니한 자                           │                │      ┃

                                                                  
 “법 제94조제1항제5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 및 면허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법 제8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결정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은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20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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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해당조문      │처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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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법            │ㅇ사업면허취소      ┃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경우    │제49조의6제1항│                    ┃
┃                                          │제2호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              │ㅇ1차: 사업정지 60일┃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법            │ㅇ2차: 사업면허취소 ┃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제49조의6제1항│                    ┃
┃                                          │제3호         │                    ┃
┃3.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면허의 기준을 │              │ㅇ1차: 사업정지 30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              │ㅇ2차: 사업면허취소 ┃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법            │                    ┃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의6제1항│                    ┃
┃                                          │제4호         │                    ┃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9조의5에 따른   │              │ㅇ사업정지 30일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5. 법 제49조의6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에     │법            │ㅇ1차: 사업정지 90일┃
┃위반한 경우                               │제49조의6제1항│ㅇ2차: 사업면허취소 ┃
┃                                          │제5호         │                    ┃
┃6. 법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 각  │              │ㅇ사업면허취소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            │                    ┃
┃법인의 임원 중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제49조의6제1항│                    ┃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제8호         │                    ┃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취소하지        │              │                    ┃
┃아니한다.                                 │법            │                    ┃
┃                                          │제49조의6제1항│ㅇ사업정지 10일     ┃
┃7. 법 제49조의8에서 준용하는              │제6호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              │                    ┃
┃제14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의5에       │              │                    ┃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                                          │법            │                    ┃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제49조의6제1항│                    ┃
┃위반한 경우                               │제7호         │                    ┃
┃                                          │              │ㅇ사업정지 90일     ┃
┃  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위반하여      │              │                    ┃
┃양도ㆍ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법            │                    ┃
┃                                          │제49조의6제1항│                    ┃
┃                                          │제9호         │                    ┃
┃                                          │              │                    ┃
┃  나. 법 제16조에 위반하여 휴업 또는      │              │                    ┃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              │ㅇ사업면허취소      ┃
┃휴업하거나 사업을 폐업한 경우             │              │                    ┃
┃    2) 사업을 휴업한 후 그 기간이         │              │ㅇ사업정지 30일     ┃
┃경과하여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              │                    ┃
┃경우                                      │              │                    ┃
┃  다.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              │ㅇ사업정지 20일     ┃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라. 법 제4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              │ㅇ사업정지 20일     ┃
┃운송가맹약관을 신고 또는                  │              │                    ┃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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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벌점 부과기준 및 벌점에 따른 사업면허취소ㆍ감차명령 등의 기준(제43조의2제2항 관련)  
                                                                                      
    1. 벌점 부과기준                                                                  
     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10만원당 1점. 다만, 법 제21조제1항을 위             
  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만원당 2점, 법 제26조제1호ㆍ                   
  제2호 및 제4호에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만원당 5                    
  점                                                                                  
     나. 운행정지ㆍ사업일부정지 또는 사업전부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자동              
  차 1대 1일당 2점                                                                    
     다. 법 제88조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또는 사업전부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 10만원당 1점                                        
     라. 감차명령을 받은 경우: 1대당 600점                                            
    2. 처분기준 벌점 산정: 사업자별로 위반지수와 연간 평균 벌점을 산정하              
  고 두 값을 곱한 값을 사업자의 처분기준 벌점으로 산정                                
     가. 위반지수(연간 사업자별 위반 정도): (위반건수/보유대수)×10                   
     나. 연간 평균 벌점: 연간 총 벌점/보유대수                                        
    3. 처분기준                                                                       
     가. 사업면허취소: 사업자의 최근 2년 동안 처분기준 벌점의 합이 3,000점            
  이상인 경우                                                                         
     나. 감차명령[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총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동              
  차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감(減)하는 명령을 말하며, 일반택시운                   
  송사업자만 해당한다]: 사업자의 최근 2년 동안 처분기준 벌점의 합이                   
  2,400점 이상 3,000점 미만인 경우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 감차보상제도 및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점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9733호, 2009.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경형택시의 도입근거를 신설하며,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요금기준ㆍ요율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이 가능한 운송사업자의 범위(영 제2조의2 신설)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운송사업자를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함.
  나. 경형 택시의 도입(영 제3조 및 별표 2)
    1) 현재 경형 택시에 대한 기준이 없어 1,000씨씨 이하 차량을 도입하더라도 외부 표시ㆍ운임 등을 달리할 근거가 없음.
    2) 택시운송사업을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으로 구분하던 것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 등 6가지로 구분하도록 함.
    3) 경형 택시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운송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양도 및 상속이 제한되는 운송사업자(영 제10조의2 신설)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및 상속이 불가능한 운송사업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대기자들에 대한 면허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
  라.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 시 보조 및 융자 대상이 되는 운송사업(영 제21조의2 신설)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운송사업을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정하여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공급과잉이 순조롭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함.
  마.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요금기준 및 요율 결정기관 조정(영 제37조제1항제3호)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요금결정업무를 시ㆍ도지사로부터 면허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이관하여 면허업무와 요금결정업무를 일원화하도록 함.
  바.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벌점부과 및 처분기준 마련(영 제43조의2 및 별표 4 신설)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벌점부과 기준과 처분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 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개선과 승객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