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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6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9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0월 1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79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0월 1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791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73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0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0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4호를 다음..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74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0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본문 ..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75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0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통신사..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76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0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삭도ㆍ궤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807호 삭도ㆍ궤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삭도ㆍ궤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궤도운송법 시행..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78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7조제5항..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81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중 “30제곱미터..